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약 100일간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11일까지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아보기는 하겠다고 했지만,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11차 회의에서도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이 쟁점이었으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현재 중개수수료를 9.8% 부과하고 배달비는 1900~2900원을 받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역시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달비는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배달료를 기본거리인 1.5㎞ 초과 시 100m당 100원 할증하고, 악천후 시 배달비를 약 1000원 더 받겠다는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들 상생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재 원칙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이다.
공익위원들은 배민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개수수료 인하가 배달비나 광고비 등 다른 항목의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의 부응하지 못했다고 했다.
공익위원은 ‘최후통첩’으로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했다.
배민에는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했다.
하지만 7월23일부터 약 100일 동안 11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가 중재 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