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처우에… 떠나는 방역 직원 4년 새 2배 늘었다 [농어촌이 미래다-그린 라이프]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1-14 22:00:00

방역본부 이직률 2019년 3.6%→2023년 6.8%
정원조차 못 채워… 노동환경 등 개선 시급

가축전염병 예방과 긴급 대응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이직률이 최근 4년 새 두 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중요도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방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역본부의 직원 이직률은 2019년 3.6%에서 2023년 6.8%로 2배 가까이 올랐다.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의 한 축산농장이 방역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직종별로 보면 방역·위생·검역직 등 방역본부 업무의 핵심 직종에서 일반 직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방역직 이직률은 2019년 4.2%에서 지난해 9.9%로, 위생직은 같은 기간 1.3%에서 5.5%로 각각 상승했다.
검역직은 2019년 7.1%에서 2022년 2.9%로 하락했다가 2023년 11.1%로 다시 올랐다.

방역본부는 이직률 상승 등 여파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총 1286명인데, 최근 4년간 해마다 연도 말 기준 현원은 1250명을 넘기지 못했다.
해마다 46∼79명의 결원이 생기고 있다.
이직률 상승과 만성적인 결원으로 전문성이 중요한 방역본부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게 임 의원실의 전언이다.

이 같은 실태는 업무 중요도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탓으로 분석된다.

먼저 방역본부 정원 1286명 중 일반 정규직은 4.3%인 55명에 불과하며, 95.7%에 달하는 1231명은 무기계약직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기관 책임자인 본부장이 비상임이라는 점이다.
방역본부는 재난안전기본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며, 업무 특성상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로 방역본부는 2022년 노조 파업 사태를 겪기도 했다.
당시 방역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노조가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26개 협의 사항을 마련했지만, 본부장 상임화나 공무직 인력의 처우 개선 등 핵심 사항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연이어 지적됐지만, 공무직과 총액 인건비에 묶여 있어 처우 개선에 현실적인 한계가 뚜렷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들어 소 럼피스킨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업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방역본부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정상화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예산 확보를 통한 기관장 상임화와 직원 처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