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투자자등록제(IRC)를 통해 받은 등록번호를 법인식별번호(LEI)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

피터 슈테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최고경영자(CEO)는 19일 아시아경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LEI와 IRC가 공존하면 운영의 복잡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ASIFMA는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로 불리며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전 세계 160개 글로벌 투자자와 금융기관을 회원사로 둔 기관이다.

IRC는 상장주에 대한 외국인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1992년 도입됐으나 외국인 한도 제한이 1998년 원칙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약 30년간 유지됐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이전엔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이나 채권 등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인적사항을 등록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했다.
등록에 시간이 소요되고 필요 서류도 많아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 이후부터는 법인이 LEI(법인부여표준화 ID)를,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은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피터 슈테인 CEO는 "IRC를 LEI로 대체해 한국에서 신규 투자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자금 관리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지적했다.

가령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경우 투자 등록 단위인 펀드별로 매매 거래 및 결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IRC와 LEI가 공존하다 보니 이미 ID가 있는 투자자는 IRC로 관리되고, 새롭게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LEI로 관리한다.
하나의 펀드에 IRC, LEI로 각각 등록된 투자자 정보가 공존하는 셈이어서 관리가 복잡하다.
이에 기존에 IRC를 통해 ID를 받은 투자자도 새로운 펀드에 가입할 때 LEI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새롭게 ID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아예 IRC로 등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달라는 게 글로벌 시장의 주문이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에서 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일부 상장법인에 대해 외국인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한도가 차면 외국인은 더 이상 해당 종목을 매수할 수 없다.
그런데 동일인에게 IRC와 LEI를 각각 부여하면 감독당국 입장에서 외국인의 주식 취득 한도 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설명이다.

정부가 올 초부터 추진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피터 슈테인 CEO는 "한국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환영을 받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증진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경험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저는 한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 시스템 이슈 등이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시장 진입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그는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가장 큰 이슈는 공매도 제한이다.
공매도 금지 이외에도 우발적인 정책 변경, 시스템적 이슈, 과도한 처벌은 공매도 금지해제와 별개로 향후 한국 시장 투자에 대한 동기를 떨어뜨린다"면서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자를 포함한 액티브 펀드 매니저,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기관 등이 (한국 투자에 있어) 감내해야 하는 리스크 및 비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달 초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컨퍼런스에서도 공매도 금지 확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홍콩에서 연 투자설명회(IR)에서도 축사를 맡으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공매도가 재개돼도 현재와 같은 과도한 처벌 조치가 유지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글로벌 투자자는 다양한 투자 전략을 사용한다.
다수의 패시브 투자자는 MSCI 및 FTSE 러셀과 같은 지수를 이용해 롱 포지션을 취하고 동시에 공매도를 취하기도 한다"며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에도 현재처럼 과도한 처벌이 유지되면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추가 수익을 위해 공매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외국인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시장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시장에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모두 취하는 시장 중립적인 액티브 투자자도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 후에도 (과도한 처벌 유지되면) 이러한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며 "결국 글로벌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줄어들면 신규 기업공개(IPO)를 위한 상장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매도 재개 등 이러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MSCI가 선진 시장으로 분류한 국가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들은 공매도를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인 헤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며 "MSCI 선진국가들은 규제 정책 환경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규제 당국은 공개 협의를 통해 시장 참여자와 정책을 조정한다.
사전 통지 없이 규제가 변경될 수 있는 환경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투자 의향을 떨어뜨린다"고 했다.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한 것과 관련해선 시스템이 시장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인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했다.

피터 슈테인 CEO는 "재무부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을 신청하는 글로벌 투자자에게 외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으며, 글로벌 투자자의 시간대를 고려해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했다"며 "그러나 이 시스템은 아직 시장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최적의 투자 판단을 내리기 위한) 가격 책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연장된 시간에 외환시장 유동성(거래량)은 시장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해 거래하느냐에 달린 만큼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과 비교해 아시아에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과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는 일본을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일본은 선진국 시장이며 당연히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가장 쉬운 시장 중 하나이다.
헤지 도구가 충분하고 거래 비용(인지세 포함)도 저렴하다"며 "일본은 또한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왔으며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투자하는 기업의 이해관계와 잘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피터 슈테인 CEO는 과거 한국은 거버넌스 문제와 규제 환경 등으로 중국 자금 유출에 대한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했고, 중국으로 빠져나간 글로벌 투자자금이 일본으로 대거 흘러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그는 일본 이외에도 대만과 인도를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았다.
피터 슈테인 CEO "대만과 인도는 거시경제 또는 국가별 특징적 요인(인도의 경우 높은 GDP 성장률과 대만의 기술 부문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은 잘 알려진 기업 브랜드, 고도로 숙련된 인력, 광범위한 문화적 영향력을 갖춘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서 기업 지배구조, 주주 가치, 규제에 의한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