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재원 소진 빨라 역마진 우려"…실태 파악 나선 금융당국 外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1-20 21:38:22
[사진=아주경제]
"재원 소진 빨라 역마진 우려"···실태 파악 나선 금융당국
버팀목(전세자금대출)·디딤돌(주택담보대출) 등 정책성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은행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실태 파악에 들어갔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디딤돌 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은행권이 정책 대출 취급에 따른 손실(역마진)을 기금의 이차보전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금융위원회에 우려를 전했고, 금감원이 관련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은행별로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얼마나 취급하고 있는지, 기금 재원을 기금 대출로 운용했을 때와 일반 대출로 운용했을 때 수익 차가 얼마큼 발생하는지 등을 파악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조치가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디딤돌·버팀목·신생아특례대출 등 기금에서 운용 중인 정책대출은 올해 초부터 매월 3조원 넘게 공급됐고 연간으로 보면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보다도 많다.
주우크라이나 美 대사관, 직원 대피령…"20일 대규모 공습 가능성"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대규모 공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미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20일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했다"며 "안전을 고려해 대사관을 폐쇄하고, 대사관 직원들은 대피소에 대기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사관은 "미국인들은 공습 경보 발효 시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공습 주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습 가능성을 시사한 모습이다. 대사관은 미국인들이 취할 조치로 △지역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추가 뉴스 확인 △공습에 앞서 대피소 확인 △공습 경보 발령 시 즉시 대피소로 이동 △긴급 상황 발생 시 우크라이나 관리 및 초동 대응자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을 주문했다.
"생큐, 트럼프"…업비트·빗썸 2주 만에 거래액 200조원 '돌파'
비트코인이 6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슈퍼 호황'을 누리면서 국내 1·2위 거래소인 업비트·빗썸 거래량도 폭발했다. 거래 규모에 비례해 회사가 챙기는 수수료가 늘어나는 구조여서 거래소들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란 분석이다. 20일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께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9만4000달러를 넘어섰다. 미 대선일이었던 5일 오전 7만 달러 아래에서 거래되던 것과 비교하면 2주 만에 35%가량 상승한 수치다. 가상자산 가격 상승과 맞물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거래소들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코인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6일부터 19일 자정까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는 약 163조원으로 집계됐다. 업비트는 원화 마켓에서 일반 주문 시 0.05%, 예약 주문 시 0.139%의 거래 수수료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이를 단순계산 시 최소 700억원의 수익을 수수료로 얻은 것이다.
"북한군 일부, 쿠르스크서 전투 참여…김정은 방러 가능성"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전략적 협력 확대를 모색했을 것이란 분석과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가정보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향과 북한의 군수물자 수출 동향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이성권 의원은 파병된 북한군 동향 관련한 국정원 보고에 대해 "병사 1만1000여 명이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상황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은 일부 언론의 북한군 투항, 포로 또는 사상자 발생 관련 보도에 대해선 "사실관계와 상충하는 정보가 많아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당~회현역까지 계속 멈춰"...준법투쟁에 출근길 불편·혼잡
"4호선 사당역에서 회현역까지 가는 데 몇 번을 멈췄는지 모르겠다. 난리도 아니었다. " 20일 오전 10시경 서울 중구 4호선 회현역 5번 출구에서 나오던 이모씨(26)는 "열차가 오다가 몇 번이나 멈춰서 지각할까 봐 조마조마했다. 결국 10분 정도 늦은 셈이라 지각은 면했지만 아침부터 마음을 졸이다 보니 벌써 지친다"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첫날 지하철 1~8호선 곳곳에서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부 역에서 열차가 평소보다 서행하거나 잠시 멈춰서기도 했다. 다만 지연 시간이 20분을 넘기지 않아 우려했던 출근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지하철 1~8호선에서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는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행하는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에서 지연 운행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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