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식시장 하락장에 대비한 안전판으로 증시안정펀드를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에서 준비 중인 상법개정에 대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우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증시안정펀드 등 증시가 떨어질 때 코로나19때 썼던 수단들이 있고,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주가부양 측면보다는 안전판 역할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증시의 매력도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 생각한다"며 "주력으로 주식시장 이끌던 업종들이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가지고 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정부도 기업 지배구조 등 우려되는 부분은 제도개선 해서 우리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안정펀드에 대해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니 단기적으론 (미국 주식의 강세) 지금 상황이 지속되고 다른 나라는 부진한 현상이 갈 수 있겠다"며 "코로나 때 등 증시가 많이 위축됐을 때 쓰던 정책 수단들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언제든 준비해 '시작하자' 하면 바로 투입할 기관이 준비돼 있다"면서도 "다만 주가를 부양한단 측면보다 안전판 역할이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했다.
증시안정펀드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펜데믹으로 코스피가 1400포인트(p)대까지 후퇴했던 증시의 구원투수로 약 10조원 규모로 조성된 바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올해 주주환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2~3배 정도 증가하는 등 기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 인센티브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멘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했다.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밸류업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기로, 성과가 나오도록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인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가 더 투명하게 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일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다. 상법 개정안은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언급했다. 현재 상법상 이사는 회사에 대해 충실의무를 다하게 돼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고려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다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계 투기 자본이 (주주로서)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러면 기업들은 대응을 위해 자본을 쓸 수 있고 기업들 가치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지배구조 문제가 주로 합병, 분할 측면에서 문제가 됐던 것이라 판단해 여기에 대해선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 합병은 시가로 합병 비율을 산정하다보니 이사회 결의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한쪽 일반주주가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있어 기준주가로 하던 부분을 폐지하고 이사가 공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게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분할의 경우 우량한 자회사를 물적분할해 상장시키면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본다. 자회사가 상장할 때까지 자회사의 주식을 일정 부분 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기업들이 배당을 할 경우 법인세, 배당의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이 국회에 있다. 그게 통과되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세법 개정 의지도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것에 대해선 "아직 법이 통과되진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통과시켜주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겠다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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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증안펀드, 언제든 투입 가능…상법 개정은 제도개선 논의 필요"
사진=김병환 금융위원장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식시장 하락장에 대비한 안전판으로 증시안정펀드를 언제든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에서 준비 중인 상법개정에 대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우선 논의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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