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신흥 물류 요충지인 조지아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이 타결됐다.
발효 즉시 한국의 대(對) 조지아주력 수출품인 승용차와 K-푸드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돼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게나디 아르벨랏제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이 27일 서울에서 한-조지아 EP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타결된 한-조지아 EPA는 국회에 보고된 EPA 추진 대상 국가 중 첫 번째로 타결된 협정이자 한국이 체결한 26번째(협상타결 기준) 자유무역협정이다.
EPA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 철폐 등의 시장 개방을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통상 협정을 말한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후 그간 두 차례 공식협상과 두 차례 회기간 협상 등을 통해 쟁점을 줄여왔다.
이번에 아르벨랏제 차관 방한 계기에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조지아는 구소련권 국가 중 가장 개방된 시장중심 경제체제로 운영되는 국가 중 하나로 개방적 대외정책을 통해 46개국과 FTA를 체결해 넓은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아시아-유럽을 잇는 교역 요충지에 위치한 코카서스 지역의 교통·물류 거점인 만큼 공급망·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다.
세계은행의 2024년 사업준비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는 규제(3위), 운영효율성(2위) 등 조사 대상 50개국 중 상위권을 차지한 만큼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한-조지아 EPA 타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및 사업 추진이 한층 더 수월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금번 EPA는 양허 수준 또한 높고 공급망, 교통·물류, 에너지 등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양국의 교역 확대는 물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신흥 물류 요충지로 더욱 부상하는바, 이번 EPA를 통해 발칸·코카서스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한-조지아 EPA를 통해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93.3%, 조지아는 91.6%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승용차는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및 친환경차에 대한 조지아의 관세가 전면 즉시 철폐된다.
일본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지아 내 수입비중이 높은 중고차 분야에서도 한국 제품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또 K-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라면·김·맥주·소주 등의 K-푸드와 K-뷰티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돼 한국 식품과 화장품 교역이 코카서스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과 가전제품, 기계 등 우리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조지아 측 관세 또한 철폐된다.
또 조지아의 주요 생산품인 와인뿐만 아니라, 증류주(차차), 천연 탄산수 등에 대해서 한국도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공산품의 경우, 구리 스크랩과 슬랙(slag) 등 국내에서 원료로 활용이 가능한 금속, 비금속의 수입 관세도 철폐돼 관련 업계의 원료 수급 및 생산안정이 기대된다.
다만 쌀과 천연꿀 등 한국 측 민감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이번 EPA로 운송·물류의 요충지인 조지아의 해운, 도로 화물 운송, 창고업, 화물 주선업 등이 폭넓게 개방된다.
자동차와 철강, 기계 등 주요 공산품을 비롯해 우리 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역외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해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또 K-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금지 영구화 및 한국 디지털제품을 자국 디지털제품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약속 조항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을 계기로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