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에 대해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관해 잘 알고 있다”며 “상생안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안을 발표했다.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7.8%포인트, 최소 2.0%포인트 낮아지게 됐지만, 배달비는 거래액 최상위 구간에서 500원 인상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입점업체들의 평균적인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은 대폭 낮추는 안”이라며 “이번 상생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몇몇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판매가를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중가격제 금지는 최혜 대우 요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최혜 대우 관련 행위를 중단하라는 합의안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사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이 내려진 것을 두고는 “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국내 경쟁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미국 법 집행 동향 및 행정부 인선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 행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앞서 햄버거·치킨·피자 등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된 13건의 ‘필수품목 구매 강제’ 사건을 조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피자 가맹본부인 파파존스에는 과징금 14억8000만원이 의결됐고, 남은 12건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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