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발표
3조 송전 인프라 사업비 지원 적극 검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상향 추진
R&D 장비 등 시설투자도 대상에 포함
14조 이상 정책금융 대출·보증으로 공급
“2053년 전력 10GW·용수 133만t 필요”
용인 클러스터 기반 구축사업 협약 체결
정부가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한편 장비 등 연구개발(R&D)을 위한 시설투자를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뒷줄 왼쪽 두 번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반도체 전력·용수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
중국이 최근 반도체 투자·생산을 확대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보조금 정책에 변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부정적 영향으로 국내 업계가 투자 수익성 악화에 빠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전력·용수 등 반도체 관련 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먼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송전 인프라 사업비가 총 3조원 수준인데, 60% 정도를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 비용 분담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절반 이상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현재까지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는 단지별 500억원에 묶여 있어 대규모 투자사업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도체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담겼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의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상향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R&D를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사업화를 위한 시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R&D 장비 등엔 일반 투자세액 공제(대기업 1%·중견 5%·중소 10%)만 적용된다.
아울러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 관세를 적용, 원가를 낮춰 국내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금융·인프라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에 걸쳐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대출·보증·보험 등의 형태로 공급된다.
이 중 4조2500억원 규모로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산은 일반대출 대비 최대 1.5%포인트 낮추는 등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올해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내년 인하된 금리로 대환도 해줄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내년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도 추진된다.
용인 국가·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 전력·용수 공급 계획안도 마련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협약식’을 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용인 클러스터 생산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가 마무리되는 2053년까지 10GW 이상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용인 국가산단에는 1단계로 2030년 이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동서·남부·서부발전이 각 1G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해 약 3GW의 전력을 공급한다.
2단계(2039년 이후) 추가 공급방안으로는 내륙 관통 송전선로(북천안→용인) 1개 연결 및 기존 변전소 계통 설비 보강 등이 제시됐다.
2053년까지 잔여 공급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되는 11차 송변전설비계획 후 보강되는 전력 계통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검토된다.
용인 일반산단은 1단계 2027년 팹(반도체 생산공장) 가동을 위해 신안성변전소에서부터 동용인변전소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를 구축해 약 3GW 규모를 공급한다.
정부는 아울러 관계 기관 간 통합 용수 공급 사업 관련 기본협약을 이날 체결, 부족한 수원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약 133만t의 용수 공급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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