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도변경 등 컨설팅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도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센터가 2일부터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물량이 3000실 이상인 광역지자체와 1000실 이상인 기초지자체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외 지자체에는 전담인력을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통해 지자체별 지원센터·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2일부터 운영되는 생숙 지원센터와 전담인력은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하게 된다.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성과 예상비용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고,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이나 용도변경 신청을 해 합법화 의지를 보인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미루기로 했다.
전국 생숙 18만8000실 중 40.5%(7만6000실)는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숙박업신고나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생숙 5만2000실과 공사 중인 6만실 등 11만2000실은 주거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된다.
이달 중 신규 생숙 개별분양 제한과 복도폭 관련 대안 제공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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