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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야당이 2일 본회의 통과를 예고하자 정부가 비판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야당의 이같은 예산안 처리가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리스크를 가중할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 감액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부처 합동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가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 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로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 증폭으로 우리 재정 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설명도 했다.
그는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은 혁신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 양자,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도 779억원이나 감액했다"며 "예비비도 절반 수준인 2조4000억원으로 삭감했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긴급한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적시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력망 등 기반시설과 인공지능(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야당이 단독 감액안을 처리할 경우 이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 개정안에는 여야와 정부가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등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을 삭감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한 아이돌봄과 의료개혁 예산도 감액하고 마약 범죄, 딥페이크 범죄 등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며 수사할 경비도 100% 삭감해 범죄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또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 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 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국가 예산의 확정은 국민생활, 국가경제 전반과 전국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예산결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경제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고 민생은 공짜로 회복되지 않는다"며 "거세지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민관과 여야가 맞들어도 대응이 버겁고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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