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감액예산안과 관련 “국가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관련 정부입장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감액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면서 “야당의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예비비가 2조4000억원 수준으로 삭감된 부분도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2019년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부장 개술개발 등의 소요가 발생해 한 해동안 총 2조7000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바 있다”며 “내년 긴급한 산업·통상 변화가 발생할 때 적시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민생 측면에서도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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