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승환’ 생보사 9곳 적발… 과징금 44.6억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를 상대로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이른바 ‘부당승환’을 하다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9개 생보사에 44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이에 더해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중요사항 왜곡·누락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로 기관 주의와 임직원 5명에 대해 감봉·주의적 경고·견책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통신판매업 미신고’ 쉬인 제재 착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이어 통신판매 사업자 등록 없이 국내에서 영업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쉬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들어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쉬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쇼핑몰 등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 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이수페타시스 5500억 유상증자 제동
금융감독원이 반도체 기판 제조업체 이수페타시스의 5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를 2일 요구했다.
금감원은 정정신고 사유를 “심사 결과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정지됐고,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