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주택 공급 핵심 대책인 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교통 대책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3기 신도시는 물론 신규 공공택지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와 기존 교통망을 연결하는 철도 사업들도 사업 지연으로 인해 입주 후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망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신도시 인구 유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주택공급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할 GTX-B 노선과 GTX-C 노선은 현재까지 실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착공식을 열었으나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 등이 겹치며 시공사들이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당초 B노선은 6월, C 노선은 올 8월까지 실착공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착공계'(공사 착수보고서)를 낼 예정이었으나 두 노선 모두 아직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GTX-B·C 노선에 대해 연내 착공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당초 발표한 B노선 2030년 개통, C노선 2028년 개통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B 노선이 연내 착공해도 공사 기간 72개월을 감안하면 2031년 이후 개통할 것으로 전망했다. C노선의 경우 환기구 설치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해 실착공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내년에 착공해도 개통은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봤다.
GTX 이외의 철도 사업도 개통 시기가 입주 시기 이후로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국토부가 3기 신도시 광역 철도사업 중 최초로 기본계획을 승인한 고양은평선 사업은 2029년 입주 예정인 고양 창릉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이다. 당초 입주 시기에 맞춰 2029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으로 인해 개통 목표 시점이 2031년으로 늦춰졌다. 부천대장 신도시를 지나는 대장홍대선도 신도시 입주(2029년) 이후인 2030년 개통이 유력하다.
이르면 2027년 일부 단지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하남 교산신도시의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은 개통이 4년 정도 지연돼 2032년 개통을 계획하고 있으며, 남양주 왕숙신도시 교통망인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사업도 당초 입주 시기보다 3년 늦은 2031년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광역 교통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불편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교통망 구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아파트부터 공급된 1·2기 신도시의 전철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신도시와 관련해 수립된 130개 지구의 1346개 세부 교통사업계획 중 완료된 사업은 809개로 이행률이 60.1%에 그쳤다. 특히 철도의 경우 49개 중 10개만 완공돼 이행률이 20.4%에 불과헀다. 2기 신도시 역시 발표 당시 교통대책을 제시했으나 사업의 약 70%가 계획보다 지연돼 입주민들이 교통지옥을 겪어 왔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주택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세밀한 교통 대책이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상당 기간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교수는 "외국은 신도시를 개발할 때 교통 등 인프라를 구축한 뒤 그에 맞춰서 공급 물량을 설정하는데 우리의 경우 물량을 먼저 설정한 후 대책 마련에 나서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 수도권 및 서울의 주택 시장 안정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인프라가 부족하면 공급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을 1·2기 신도시 사례에서 지켜본 만큼 향후에는 10~20년을 바라보고 세밀한 도시, 교통계획을 세워 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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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가 온다] 신도시 교통지옥 이번에도?…속도 못내는 GTX·철도 사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도권 주택 공급 핵심 대책인 3기 신도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교통 대책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3기 신도시는 물론 신규 공공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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