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향적 내수·소비 대책 지시에
용산, 다각 논의… 현금 지원은 배제
대통령실이 전향적 소비진작 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 검토에 돌입했다.
연말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며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하반기 국정 운영 기조를 ‘양극화 해소’로 택한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한 패스트푸드 매장 키오스크에 카드 단말기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우선 8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5%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한 공제비율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 사안이라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민생토론회에서 “미국에서는 연말에 하는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내수 진작 대책으로 활용됐던 휴가비·숙박비 지원, 소비쿠폰, 상품권 발행, 외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의 대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연내 발표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실하게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연내에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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