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4일 야기한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달러 환율 지수가 나타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4일 새벽 야기한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시시각각 보도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초기에 독재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이라고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며 "한국의 금융과 외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다자외교 동참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BBC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했고, 한국 국민은 6시간 동안 계엄령이 무슨 뜻인지 알아채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며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 국가' 한국의 평판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계엄령 선포는 한국 경제와 안보를 불필요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법적 남용이자 정치적 오산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많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1980년 후반에 민주주의로 전환되기 전까지 군사 통치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렸다"며 "계엄령은 겨우 6시간 지속됐지만, 열정적인 민주주의로 유명한 한국에 광범위한 파문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생각이 같고,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인 한국이 모범적이지 못한 민주주의 원칙을 드러냈다"며 "중국이 이 사실을 놓고 서방보다 자국 시스템의 이점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가 평판 손상은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국가의 내란이나 정쟁도 신용평가에 중요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국채 가격 폭락, 수출, 해외 사업 수주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근 8~12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오후 1시께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께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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