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논란…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04 13:58:0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내란죄인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참석한 국무위원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다수 정부 부처에선 장관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입을 닫은 상황이다.
국무위원 전원은 4일 전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기준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세 명이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을 건의했으며 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두 차례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조 장관은 계엄 선포 전 회의에만 참석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수 부처에선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은 장관이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새벽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음을 간접적으로 알렸다.
총리실 측은 “오늘 (계엄령 해제를 의결한) 국무회의는 총리 주재였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다만 최 부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이날 오전에 나온 상태다.
이를 두고 기재부 측은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를 두고서 논란은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국무회의는 구성원(19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참석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 적법성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무위원들을 고발하려는 국회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참석 여부를 둘러싼 추가적인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무위원들은 이날 오전 한 총리에게 전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오후 2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진 등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 내각 총사퇴와 관련한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