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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역풍으로 탄핵 정국에 휩싸이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민생·경제 정책들이 대거 좌초 위기에 처했다.
정국 혼돈이 장기화할 경우 주요 경제 정책들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수출 피크아웃(하락 전환)과 내수 부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 기업들에도 전방위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1%대 장기 저성장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들도 레임덕(권력 누수)을 넘어선 데드덕(레임덕보다 더 심한 권력공백) 국면에서 후순위로 밀릴 공산이 커졌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하순께 발표 예정이었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해를 넘긴 내년 1월에 내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경제정책방향은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새해 경제상황을 전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일정으로, 경제부총리의 교체 시기와 맞물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외하고는 통상 12월 중하순에 발표됐다.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기가 1월로 미뤄진 것은 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정책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사태 여파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의 교착상태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경제정책방향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며, 발표 시점은 내년 1월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계엄 후폭풍에 따른 대통령 하야 압박과 탄핵 절차 돌입으로 각종 경제정책 추진도 정치논리에 밀려 줄줄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약속한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전력망확충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특별법 등 기업들의 숙원 법안들도 계엄 정국에 가로막혔다.
국내 기업의 반도체 기술력에 대한 대외 의구심이 커지고 미국 반도체지원법(CSA) 보조금 축소 등 주요국들 정책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정보 공유와 대응책 마련 등 정부 차원의 조력이 시급하지만,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규제 완화나 산업 지원책 마련 논의는 공전을 거듭할 공산이 크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올스톱됐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도 국회가 탄핵 정국에 매몰된 상황에서 무더기 표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계엄 사태로 미뤄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기업 역동성 제고 방안은 이날 발표됐지만, 정부의 정책 추동력이 크게 떨어진 시점에서 내수부양책 실행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산업 현장도 비상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세 부과, 통상마찰 우려가 당장 국내 기업들의 수출길에 타격을 줄 정도로 시급해졌지만, 정부 지원은 시계제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리스크와 통상마찰 등은 정부 차원에서의 외교적 지원이 절실한데 여야 정쟁에만 매몰된 정부가 이 문제엔 적극적이지 않다"며 "계엄 사태로 대외 이미지 실추에 대내 불확실성마저 커진 만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도 생존을 가르는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기 위한 구조 개편이 시급하지만,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정부는 한발 뒤로 물러나 있다.
정부는 최근 석유화학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고 업계와 논의를 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당장 논의는 올스톱됐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중국발 공급과잉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재편과정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경제성장률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경제는 이미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악화에 따른 수출 피크아웃과 내수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로 1%대 구조적 저성장기에 진입했다.
경제 기초체력 저하와 원화 가치 하락으로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엄 사태가 투자처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김지홍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며 "해외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감내하고 한국에 지사·공장을 설립하거나 자금 투입을 결정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진단했다.
국가 리더십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민간이 따르지 않으면서 리더십 공백의 충격파는 더 커질 수 있어 빠른 사태 수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엄 정국에 경제 현안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대외 신인도는 하락하면서 향후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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