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정부는 먼저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문짝 등 외판 부위나 범퍼 판금·용접 수리, 단순 교환은 ‘사고 이력’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이 탓에 기록부상 ‘사고 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해 허위매물 관련 분쟁이 빈번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중대, 단순)에 따라 구분해 써넣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주행거리 조작을 해결하기 위해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를 기록부에 함께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점검장면 촬영 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