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모두가 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다룬 사례집 '시대가 만든 범죄자'를 출간했다.
이 책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재외국민들의 사례를 통해 시대적 배경과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조명한다.
책의 저자인 구본준 법무법인 모두 대표변호사와 유성열 형사팀장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기록을 바탕으로 이번 사례집을 준비했다.
구 변호사는 “기소중지 사건 해결 사례들이 쌓이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전형적인 사건 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포함해 독자들이 사건의 배경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유성열 형사팀장은 “책에 담긴 내용은 일부 내용을 각색했지만, 사실과 최대한 가깝게 작성하려 노력했다”며 “법무법인이 보유한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사례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책에는 미입국종결 사례만 담겼으며, 입국 종결 사례는 내년에 별도 출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해 수사가 중단된 상태를 의미한다.
구 변호사는 “기소중지는 피의자가 외국에 머무는 동안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단순히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내려진 처분일 뿐 혐의가 반드시 인정된 것은 아니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모두는 IMF 외환위기 당시 기업 도산으로 형사 입건된 중소기업 대표들이 주로 기소중지 상태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유 팀장은 “이들 중 다수는 사업 실패와 시대적 배경 속에서 ‘범죄자’가 되었으며, 지금도 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다.
”며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진 기자 peng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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