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 시장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금융 시장 악화로 부동산 시장의 자금줄이 경색되고, 내년부터 공급부족이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리더십 공백도 시장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8일 아주경제신문이 탄핵 정국에 따른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청취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월부터 두 달 연속 3000건대로 떨어지는 등 침체 신호를 보인 와중에 정치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주택시장의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지난 2016년 탄핵 사태 등 과거의 사례를 봐도 정국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조정을 받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정치적 상황이 안정돼야 수요자의 심리가 안정되고 매수세도 살아날 수 있다. 이번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가 더욱 악화하면 결국 소비 여력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관망세가 더욱 심화하며 거래량이 감소하고 집값도 다소 조정을 받는 등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미 대내외적 불확실성, 대출 규제,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정국까지 겹치게 됐다"며 "향후 공급 부족, 추가 금리 인하 등의 집값 상승 요인도 있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올스톱'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흐름이 생기면 최소 6개월은 지속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금융이나 증권과 달리 단기간의 경기 변동이나 정치적 영향에 곧바로 흔들리지는 않지만, 정국 혼란이 언제,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 IAU 교수)은 "부동산은 다른 자산 시장과는 달리 의사 결정 과정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폭락하거나 흔들리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정국 혼란이 길어지고 거시 경제 위축이 계속되는 상황이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탄핵 정국에 휘말리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각종 주택정책도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여야 의견이 차이를 보였거나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은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앞서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모두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바꿔야만 실현할 수 있다. 문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 정책들도 변수가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임대 제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3만74가구로, 올해 32만5367가구의 7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급을 담당할 주축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만큼 정책 혼선으로 인한 시장 불안은 불가피하다"며 "정치권도 이런 불안한 상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부의 행정 공백이 빠르게 메워지지 않으면 수급 불균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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