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치불안이 우리 경제의 하락세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원화가치와 증시가 추락하는 등 이미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태 당시보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클 것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이 빠르게 결정돼야 우리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핵 장기화 우려에 환율 치솟고, 코스피 급락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6.8원 오른 1426.0원에 개장했다.
원화가치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파르게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에만 24.5원 뛰면서 전세계 주요국 통화 중에 가장 약세를 보였다.
지난주 원화는 달러 대비 1.86% 평가 절하된 반면 유로화(+0.03%), 엔화(+0.10%), 파운드화(+0.26%) 등은 강세였다.
이날 코스피 지수도 1.47% 하락한 2392.37원에 개장했다.
탄핵정국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2400선이 붕괴됐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2383.82까지 떨어져 지난해 11월3일(2351.83)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사태와 탄핵 장기화 우려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거취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계엄사태로 인해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며 "불확실한 우리 경제를 생각한다면 윤 대통령의 탄핵이 빨리 결정돼야 경제가 조속히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도 "외국인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무정부 상황으로까지 보고 자금을 빼내고 있다"며 "탄핵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가 10년, 20년 전으로 퇴보되고 증시와 원화가치 추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정치 불안에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치 불확실성으로 한국에 대한 투자심리가 훼손됐기 때문에 정치 문제가 완화되기 전까지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과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더 올라가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시만 해도 우리 경제가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던 상황이었고 탄핵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경제 충격이 덜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계엄사태가 터지면서 과거보다 더 크게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지금은 과거와 달리 탄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자리에 있으면서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한데 이런 상태가 오래 간다고 하면 사회나 경제, 대외신인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례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환율과 증시가 단기 변동성이 커졌지만 탄핵이 결정되면서 빠르게 안정되기도 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이미 정치적 혼란이 장기간 지속된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금융시장 내에서 탄핵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 이에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다"면서도 "이번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수록 정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정책 공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주가, 외국인 수급 변동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탄핵 무산 이후 외국에서 우리 경제 보는 시각 더 비관적으로 변해
실제로 외국에서도 지난 7일 탄핵이 무산된 후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더 비관적으로 바뀌었다.
외국계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계엄 사태에도) 한국의 수출 약세와 소비 회복 지연에 대한 기본 전망은 변함이 없다"며 "탄핵 가능성과 대통령 교체가 경제 전망에 대한 가계와 투자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수와 투자 활동의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많은 투자자가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에 대해 (한국 주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도 덧붙였다.
홍콩계 CLSA도 "7월 이후 실망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온 한국 주식에 반갑지 않은 정치 리스크가 추가됐다"며 "내년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비중 축소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클레이스 역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한 반발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도 예산 승인이 지연될 위험이 있고, 이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내수 회복에 잠재적인 하방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계엄사태로 인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내수 침체 우려까지 생겨 금융부실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으로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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