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에게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고자 현장검사, 상시감시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와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가맹점 심사?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량 가맹점의 불건전 영업행위 연루 사례와 제도 개선 추진 내용도 안내했다.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자금융업자 준법감시?내부통제 담당 임직원 220여명이 참석했다.
11월 말 기준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 전자금융업자는 198개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커머스 미정산사태 발생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전자금융 업계 전반의 건전경영 및 법규준수 인식 향상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에서 다수 중소형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불법행위 등 문제점 노출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현장검사와 상시감시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지적 사례를 안내했다.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준수의무 위반으로 개인신용정보가 해킹돼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한 점을 포함해 비상 대응조직 구성?운용, 대응절차 수립?준수 미흡으로 시스템 장애 발생 당시 정상화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국민 불편이 발생한 사례 등을 공개했다.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과제도 전체 전자금융업자와 공유했다.
자율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 회사 스스로 개선토록 내부감사 과제를 선정?점검하고 있으며 전자금융업자는 현재 빅테크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어 금감원은 동시접속자 폭증에 따른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성능관리 절차 마련?운영, 임계치 단계 구분 및 단계별 대응방안, 대형 이벤트 또는 신규 서비스 시행시 가용성 테스트 실시, 긴급 전산지원 증설체계 마련?운영 등 4개 세부 점검사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보안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에 취약하고, 라이선스 관련 분쟁이 반복되고 있어 오픈소스 관련 리스크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선정한 5개 세부 점검사항을 선정했다.
오픈소스 관리를 위한 내규?절차 마련?운영, 오픈소스 사용 현황 및 관리 대장 목록 관리의 적정성, 오픈소스 사이선스 준수 적정성, 오픈소스 취약점 점검의 적정성 등이다.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이를 지연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하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3개 세부 점검사항을 선정했다.

가맹점 심사?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량 가맹점의 불건전 영업행위 연루 사례와 건전경영 유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근 제도 개선 추진 내용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PG사가 일반 가맹점으로 위장해 탈세?탈루 등 불법행위와 연루된 사례를 비롯해 온라인 도박 등 연루 불량 가맹점을 걸러내지 못해 전금업자의 가상계좌가 불법행위에 이용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금감원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시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 신설과 정산대상금액의 100%를 별도 관리토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유용하는 경우 처벌근거 마련했다는 점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전자금융업자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워크숍?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로 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