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두 차례 탄핵과 다른 양상”
“정치적 마비가 경제 타격 줄 것”
계엄사태發 ‘심각한 위기’ 지적
추가 탄핵안·개헌 논의 등 주목
“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입증”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제기도
‘한국의 정국 불안으로 경제성장 하방 리스크가 커졌는데 이는 2004년과 2016년의 탄핵정국과 다르다.
과거 두 차례 탄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지만 이번엔 외부 역풍에 직면했다.
’(골드만삭스)
‘사회적 불안으로 내년 1분기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할 것이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
‘한국의 정치적 마비는 이미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유라시아그룹)  |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난 7일 한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 경제가 계엄 사태로 이전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라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이날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4년, 2016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의 정치적 혼란은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즉 앞선 두 사례에서 한국 경제는 2004년 중국 경기 호황과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지만 2024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관리인(caretaker) 정부’가 금융 시장과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유지에 힘쓰며 기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자산 보유액이 과도한 시장 불안과 원화 가치 급락 발생 시 증권·외환시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통화·재정 정책 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긴급 유동성 지원과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예고한 추가 정책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이미 준비 중에 있다”며 “정치적 안정이 회복되고 잠재적인 과도기적 조치가 명확해지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 정부 부채를 고려할 때 향후 재정 완화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성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추가 탄핵안 발의와 과도기적 내각 구성, 개헌 논의 등을 주목해야 할 주요 이벤트로 꼽았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1분기 한국을 방문할 중국인 관광객이 83만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관광객들이 사회 불안에 대한 우려로 방한 시기를 미룰 것이며 이런 우려는 설 연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 2분기부터 관광객 유치 활동과 위안화 대비 원화 절하 등에 힘입어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 및 관광객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컨설팅 업체인 유라시아그룹도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더 불안정한 경제 위기를 막더라도 시위 증가와 더불어 파업과 더 폭력적인 형태의 반대 시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싱가포르의 인터치 캐피털 마켓도 “당국의 투자자 심리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핵 표결 불성립에 대한 일부 실망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한국이 일본처럼 중장기적 경제불황에 접어들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 경제매체 포브스 수석 기고자인 윌리엄 페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절박한 묘책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위협하는 이유’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걸 보여줬다”면서 “중국의 경제둔화, 미국의 정권교체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한국이 계엄 사태로 정치적 마비 상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아시아에서 계엄령 시행자를 연상할 때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도 포함할 것”이라며 “계엄령이 한국을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이상혁 선임기자, 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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