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 9개월 만에 은행 선물환포지션 확대를 검토한다.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고조되는 외환시장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유동성 완화정책을 이달 중 ‘외환수급 개선방안’으로 발표한다.

10일 복수의 재정·통화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의 외화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 선물환 포지션 확대를 검토 중이다.
선물환 포지션은 선물외화자산에서 선물외화부채를 뺀 값이다.
선물환 포지션은 정부가 한도를 규제하는데, 이를 확대하면 외화자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통상 은행은 환헷지, 자금조달, 유동성 관리 등을 위해 외환스와프 시장에서 선물환을 이용한다.
필요에 따라 외화와 원화를 빌려주고 건네받는 식이다.
다만 선물환은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50%,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은 250%까지만 가능하다.
외화를 더 조달하고 싶어도 한도가 차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렇다 보니 외환시장에서는 은행의 여력이 충분한데도 외화조달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환유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지만 외환유입은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상황”이라면서 “균형이 맞지 않다 보니 외환유입도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는 당국의 고민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선물환 포지션 확대는) 외환정책을 합리화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같은 조치는 2020년 3월 이후 약 4년 9개월 만이다.
그해 3월 17일 원·달러 환율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는 등 외환시장이 요동치자 정부는 다음날 국내은행 40%, 외은지점 200%인 한도를 각각 25% 늘렸다.
당시 국내 스와프시장의 하루 거래액은 약 120억달러였는데,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50억~1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화자금이 추가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논의도 환율이 치솟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환율은 연일 오르고 있다.
9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7.8원 오른 1437원을 기록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10월 24일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다.
외국인의 자금이탈이 계속되면 15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상태다.
정부는 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이 연결된 만큼 선물환 포지션을 늘리면 환율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달러부족 사태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외환수급은 안정적이라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차질이 빚어지면 심한 충격이 불가피하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외화자금을 못 구하는 일이 벌어지면 기업은 생존이, 금융기관은 파산을 걱정해야 한다”며 “경제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 선제적으로 민간에서 외화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방파제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선물환포지션을 확대하면 외화차입이 늘어나고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환시장의 건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규제 완화에 따른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외환당국 관계자도 “지금은 대외신인도와 금융사의 건전성이 충분하고 해외 금융순자산도 넉넉하다”며 부정적 여파는 희박할 것으로 평가했다.

외환수급을 위한 다른 방안도 거론된다.
외화유동성커버리지(ACR) 규제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은행들은 30일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부채의 80%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 때문에 건전성이 충분한데도 외환자금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은행이 있다는 게 금융권 주장이다.

관계기관 협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완화 목소리도 제기됐다.
최근 높아진 시장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국내 외환시장의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외환당국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방안들을 리스트업하고 있다”면서 “당장 시행 가능한 것들과 시차를 두고 진행해야 하는 것들을 구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통화당국은 시장 전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금융의 외화유동성 공급 등 부문별로 준비된 시장안정 조치가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안펀드 자체만으로는 현재 20조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운영하는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총 40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에도 채권을 매입하고 상환도 받았으며, 11월에도 채권을 매입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CP와 회사채를 매매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회사채 시장이 크게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증안펀드와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생기면 언제든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수준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국 재무장관,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에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을 면담하고 외신, 외국인 투자자, 주요국 대사 등과의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기재부는 한국 경제에 문제가 없다는 목소리를 알리려는 취지의 행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