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등 주택공급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과제를 속도감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000건으로 올해 7월 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 첫째주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로 상승 폭도 둔화 추세다.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인 만큼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 과제들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현환 차관도 "정부는 지난 11월 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가구 발표에 이어 27일 3만60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8·8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완료했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 조치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재건축 패스트트랙,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에 앞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현장에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1000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2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완료해 내년까지 11만가구 규모의 신축매입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11월말 기준 총 2만2000가구 규모가 접수됐다. 연말까지 3000가구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도 내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목표한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을 조기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올해 들어 7만4000가구 규모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5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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