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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무산…기대 크지 않아 부정적 영향도 제한"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2-11 08:56:24

LS증권은 11일 금융업종에 대해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무산됐으나 전향적 인센티브 기대치가 높지 않았던 만큼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전일 국회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로 제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는 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방안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수정안)에서 삭제되며 반영되지 못했다.

전배승 연구원은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는 배당증가분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율 인하 및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애당초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상당 부분 후퇴한 수준에서 결정됐다"면서 "그럼에도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 시 부자 감세 이슈에 노출되며 좌초됐다"고 전했다.

그는 "밸류업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세법개정 무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 개정과 무관하게 정부와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일관된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으며,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과 함께 내년 초 금융회사별 추가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최근 정국 불안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확대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밸류업의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나 동력 유지가 관건"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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