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마무리를 앞두고 정부가 독과점 방지책을 내놨다.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저비용항공사(LCC)에 서남아시아·유럽 운수권을 배분하고,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에도 국적 LCC 운항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의 이점을 살려 중복노선 정리, 신규취항,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도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항공업계 독과점을 방지하고, LCC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있다.
지난달 기준 항공사별 국제선 여객비중은 대한항공 계열이 27.1%, 아시아나항공 계열이 20.6%다.
공정위원회가 조만간 두 회사의 합병에 관한 마지막 논의를 끝내면 도합 47.7%의 거대항공사가 탄생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항공업계 경쟁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LCC와의 경쟁을 통해 독과점을 해소할 방침이다.
먼저 대형항공사 위주인 서남아시아·유럽 운수권 증대분을 LCC 중심으로 배분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또 거대항공사가 특정 노선을 독점해 대체항공사 진입이 이뤄지면, 국적 LCC에 우선 기회를 준다.
현재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중국, 일본, 동남아 노선에 국적LCC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아시나아항공의 중복취항 국제선 68개 중 38%는 운임인상 관리,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서비스 질 유지 등을 감독받는다.

단 기업결합으로 운항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도 같이 마련했다.
정부는 새로 운항증명(AOC)을 발급하는 수준으로 안전검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유럽 등 해외 항공사 합병사례를 벤치마킹한 점검표도 만들 예정이다.
장거리 운항을 더 자주 하는 LCC에 대해서는 출발 전 점검, 비상상황 대처능력 등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반면 기업결합의 장점인 ‘규모의 경제’ 효과는 극대화한다.
단기적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노선을 축소하고,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나 덴마크의 코펜하겐처럼 잠재수요가 확인된 신규노선을 우선 취항토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신흥시장으로 거론되는 방글라데시 다카, 스리랑카 콜롬보, 칠레 산티아고 등의 취항을 지원한다.
두 회사의 유럽·미국 노선 시간도 조정한다.
현재는 출발시간이 비슷하지만 이를 분산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변화에 발맞춘 다른 경쟁력 강화방안도 공개했다.
최근 국제선의 수요변화 추이를 반영해 운수권과 노선을 증대한다.
기업의 비즈니스 수요가 높아진 인도·베트남이나 우리 국민이 찾는 신규 휴양지 및 소규모 자유여행지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인구 성장세와 경제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인도·방글라데시 운수권을 늘리고, 운항이 부족한 아프리카·중남미에 부정기편을 통한 항공사 시장탐색을 실시한다.
동시에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호주는 운수권 제약이 없는 ‘항공 자유화’를 추진한다.

한국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노선 다변화와 환승객 유치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인천공항은 창이공항에 비해 서남아 노선이 취약하고, 나리타·하네다공항에 비해 유럽 2선 도시 연결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직항편이 없는 노선에 취항하는 국적사에 대해 향후 인기 노선의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동시에 대양주-한국-중앙아시아를 잇는 신규 환승 모델을 확대한다.
짧은 시간 내 환승이 가능토록 항공사의 출발시간을 조정하고, 운수권 배분 때는 환승객 유치 가능성을 반영한다.

지방공항의 경우 신규취항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보조금뿐 아니라 공항공사를 통한 노선별 착륙·정류·조명료 감면도 제공한다.
지역별 수요를 따져 중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공항에 운수권을 우선 부여하는 등 거점항공사 육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