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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노동과 자본이라는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11일 서울 JW메리어트 그랜드볼룸에서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2024 KDI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조 원장 은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 제고라는 틀에서 주요 구조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성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를 전달해 ”국내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의 역동성과 응집력을 되살린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오늘 컨퍼런스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로 인해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했다.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동력과 경제구조의 효율성인 ‘총요소생산성’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 동력을 제고해야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므로,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창조적 혁신의 제고,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이라는 세 가지 틀에서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은 “잘 설계된 규제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사회 변화에 뒤처져 생산성 향상을 막는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개선과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전문서비스 시장의 진입규제 개선과 더불어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섭 KDI 연구위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재편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 보호 조정,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이중구조 완화와 고용 안전망 강화를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운 고용계약부터 보호 수준 및 조건을 변경해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을 제안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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