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1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비상계엄에 따른 국내 경제적 영향에 대해 "상황이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11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상황 변화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과거 외환위기 수준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변동성이 커진 주가, 환율과 관련해 그는 "금융시장에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시장 변화는 상황이 바뀌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변수"라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외환위기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에 탄핵을 겪었지만 외환시장이 흔들린 기억은 없다"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지고 있고 대외순자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0%가량 되는 만큼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또 "경제적 충격 때문에 환율이 반응하고 해외 시선이 불안해지고 투자를 꺼리는 부분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국가적인 위기로 치닫게 될 만큼 위기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 외환위기와 지금은 펀더멘털 수준이 다르고 기업들의 재무 상황도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2% 내외로 보이지만 하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틀림없다"며 "앞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방향성이 중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조개혁 과제 마련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급한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효과가 성장률에 반영되는 시점은 다르겠지만 교육 개혁은 지금 개혁해도 효과는 10~20년 뒤에 나타난다"며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은 생산성 제고에 빠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조 원장은 저성장 고착화에 따른 경제위기 지적에 "우리나라 수준 국가 중 잠재성장률이 2%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국가는 거의 없다"며 "성장률이 1%로 고착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경제위기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출범하는 트럼프 2기 대응책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책이 전 세계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가운데 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 관세 부분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미국에서는 중국과 관련해 지정학적인 가치가 높아진다고 판단할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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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KDI 원장 "비상계엄에 따른 부정적 영향 오래가지는 않을 것"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1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비상계엄에 따른 국내 경제적 영향에 대해 "상황이 워낙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부정적인 영향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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