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수명이 87.2세가 되면 323조원의 추가지출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은 2045년 37.3%에 이르러 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이어 초고령 사회 대비에 필요한 지출 규모가 새롭게 제시된 것이다.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저고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 개최한 제6회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사회 대응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내년부터 1년에 약 1%포인트씩 고령인구가 증가해 203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30%를 넘고, 2045년에는 37.3%로 세계 최고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의료·돌봄 부담이 큰 8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난 25년 새 4배 이상 폭증하면서 2050년에 국민 5명 중 1명은 80세 이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2040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지금(올해 84.3세)보다 2.9세 증가한 87.2세가 되면 총 323조원의 추가 지출이 요구된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고비용·저효율 복지시스템’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발제자인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한국은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체계가 있지만 여전히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성 확보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이윤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과 소득 보장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된 ‘고령사회 대응 지표체계’를 발표했다.
그는 “한국 고령자의 평균 소득은 전체 인구 소득 대비 6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8.0%)에 비해 20%포인트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에 비해 매우 높다”며 “노인 인구에 대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지표와 통계를 추가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석 한국인구학회 회장은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가 노인 인구로 진입했고,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세대가 진입 대기 중”이라며 “신(新)노년 세대에 맞는 새로운 노년 담론에 상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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