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도 기후테크(Climate Technologies)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탄소중립 경제로의 길: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탄소중립경제 전환을 위한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로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혁신실적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특정기업과 기술에 편중되고 질적 성과가 미흡한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1~2021년 중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3위로 상위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후테크 특허는 특정 기업과 기술에 편중된데다 후속파급력, 창의성, 범용성 등 질적 성과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기후테크 특허의 3분의2 이상이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주요 4개 기업과 2차전지, 전기차, 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 등 4개 기술분야에 집중돼 한계를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장기적 필요성보다는 단기적 성과가 우선시되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과 탄소가격 정책이 혁신을 충분히 유도하지 못하고있고, 혁신자금 조달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에 주로 기인한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기후테크의 선두 개척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후테크 R&D 지원 강화와 탄소가격제의 실효성 제고, 혁신자금 공급여건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이슬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들 정책을 40%씩 확대할 수 있다면 혁신의 양과 질을 모두반영한 기후테크 혁신성과가 최상위국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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