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0개 국제 경제기구 수장들과 만난 '10+1' 대화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em>“내년 소비를 대대적으로 진작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신질 생산력 발전을 유도하고....." 지난 9일 열린 중국 공산당 핵심 권력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나열한 내년도 주요 업무다. 소비 진작이 과학기술 혁신보다 더 먼저 언급되며 내년 경제 업무의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줬다. 지난해 과학기술 혁신을 소비진작보다 우선순위에 둔 것과 비교된다.
중국 민생증권은 "12월 정치국회의의 핵심 변화는 내년 경제업무 중점 업무를 기술혁신에서 소비진작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매년 12월 열리는 중앙정치국 회의는 내년 중국의 거시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예비회의 격인 만큼, 중국의 내년 경제 운용의 큰 틀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9일 회의에서는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는 이른바 ‘비전통적(超常規)’ 역주기 조절을 사상 처음 언급했다. 이를 뒷받침해줄 △‘더욱(更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통화정책 기조를 14년 만에 ‘온건(穩健)’에서 ‘적절히 완화(適度寬)’로 전환했으며 △사상 처음으로 부동산·주식 시장 안정화를 강조한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11~12일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이러한 내용은 내년 3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회의 양회(兩會) 때 발표되는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에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트럼프發 불확실성에…소비 진작 ‘올인’
[아주경제DB]
이번 정치국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내년 경제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소비 진작을 내세운 것은 미국 트럼프발 리스크로 대외 환경이 불확실성에 맞닥뜨리며 중국 경제성장 동력인 수출에 먹구름이 낀 것과 관련이 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은 1990년대 이후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과의 전쟁까지 겪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째 1%를 하회하는 데다가, 생산자물가 상승률 역시 26개월째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디플레 심화에 따른 기업 이익 감소가 투자와 임금 삭감으로 이어졌다. 인민은행의 정책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로도 기업과 가계의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배경이다.
올 초까지만 해도 기술혁신에 주력해 경제를 살리려던 중국 최고 지도부가 최근 들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으로 선회한 배경이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중국 정부가 내년 소비 진작을 위해 가계가 부를 쌓는 원천인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것부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동산·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금융 리스크 충격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또 그동안 가전·자동차 등에 국한됐던 '이구환신(以舊換新, 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정책 보조금 범위가 내년에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과 같은 IT전자제품, 미니가전, 가구 등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도 차이신은 관측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의료·양로·출산 등 민생소비 등에 대한 지원 강도를 확대하고 특히 출산 보조금 등과 같은 민생 복지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했다.
‘5% 성장률’ 사수…내년 통화·재정 부양 ‘총동원’
이러한 배경에서 이날 정치국회의는 그간 언급했던 ‘역주기 조절’ 강화 앞에 사상 처음으로 ‘비전통적’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였다. 사실상 전례 없던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한 셈이다. 미국발 '트럼프 쇼크'가 중국의 거시 정책에 더 큰 대외적 제약을 가하는 등 국제 정세가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중국 경제가 내년 5%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부양책으로 대응할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확실히 내비친 셈이다. 그만큼 중국 지도부로선 내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의무가 막중하다. 2025년은 중국 '14차5개년 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해로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중국몽(중국꿈)’ 비전을 세워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2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중국 경제는 14차5개년 계획부터 16차5개년 계획(2031~2035년), 즉 2021년부터 2035년까지 평균 4.7%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며, 14차5개년 계획은 그 첫 단계인 만큼 최소 5% 성장률을 사수해야 한다. 중국이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5%로 잡을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날 회의에서 2011년부터 14년간 유지해왔던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와 작별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당시의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로 회귀했다. 이에 따라 차이신은 내년 한 해 중국의 정책금리와 지준율 인하 폭 예상치를 한층 높여 잡았다. 구체적으로 기준금리의 기준이 되는 7일물 역RP(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와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폭을 각각 40~60bp(1bp=0.01%포인트), 60~100bp로, 지준율 인하 폭은 150~250bp로 전망했다. 올해 7일물 역RP 금리를 30bp 내리고, 5년물 LPR을 60bp, 지준율을 100bp 내린 것과 비교된다.
다만 통화정책 완화 앞에 ‘적절히’가 붙은 만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처럼 4조 위안을 투입하는 일명 '대수만관(大水漫灌, 물을 대량으로 푼다)'식의 돈을 푸는 부양책은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중신건투증권은 중국이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 기조로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통화 완화 기대감이 커졌다며, 이것이 내수부진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및 주식시장 안정이 시장 거래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앞에 ‘더욱’이란 단어를 추가하며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 재정 부양책도 시사했다. 차이신은 “전통적으로 인프라나 민생에 투자하는 것 이외에도 소비나 부동산 방면에서 재정 부양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율 목표치도 4%까지 높여, 올해 3%보다 훨씬 더 올려 잡을 것이란 관측이다. 로이터는 적자율이 1%P 늘어나면 약 1조3000억 위안(약 257조원)의 추가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하며, 필요하다면 예산 밖 특별 채권을 발행하거나 지방정부에 채권 발행을 허용하여 적자율을 더욱 늘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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