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과거 탄핵 국면을 고려하면 경제시스템은 분리돼 작동한다는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은행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정치적 불확실성에 과거 탄핵 국면을 고려하면 경제시스템은 분리돼 작동한다는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 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며,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국내 금융·경제 상황을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정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계엄 직후 급등했던 환율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7일 1차 탄핵안 부결 이후 변동성이 다시 확대했다고 진단했다.

채권금리는 계엄 직후 소폭 상승했다가 시장 안정화 조치와 국내 경기둔화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등에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스프레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CDS 프리미엄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계엄 선포 이후 경제 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영향 관리 필요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일별 뉴스심리지수(NSI·100보다 작으면 비관적)는 100 내외에서 등락하다 이달 들어 83.2로 크게 하락하며 2022년 12월 82.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카드 사용액은 11월 회복 흐름을 보인 뒤 이달 들어 증가세가 주춤했다. 12월 초 통관수출은 전월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한은은 향후 정치 상황 과정에서 갈등 기간이 길어지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거나 경제심리 위축이 소비둔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경기 여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두 차례 탄핵 국면과 마찬가지로 경제정책이 정치 상황과 분리돼 추진되고, 경제시스템이 여야정 합의로 운영된다는 신뢰가 유지되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탄핵 사례를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3~6개월 정도 지속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경제시스템이 정치 상황과 분리돼 작동한다는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한은 설명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주요 경제정책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추진해 대외에 한국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가급적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구조개혁 노력도 언급했다.

한은 관계자는 "갈등 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지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한은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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