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적 혼란이 증폭되며 그 어느 때 보다 변수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혼란 뒷수습을 위해 내년 경제정책방향 준비를 서두르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하겠다"면서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 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의 4대 정책방향을 담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국가리더십 공백에 따른 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관리형' 정책 방향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조기 대선에 따른 새 정부 출범까지 수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수 부진과 트럼프 2기 출범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왔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권력 공백이 국정 공백으로까지 이어져선 안된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며 "현 시점에서 경제정책 중심을 잡는 정책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권력 공백과 내년 조기 대선에 따른 새 정부 출범 등을 감안하면 현 경제팀이 내놓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한계도 뚜렷하다.
정치적 부담은 큰 정책들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는 사실상 '반년짜리' 경제정책방향에 그칠 공산이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 부총리는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야당이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관련해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산업 지원 등에 실기하지 않기 위해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설명하겠다고도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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