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8일 기준금리 추가 인하(3.25%→3.00%)를 결정한 배경으로 경기 하강 위험과 물가 안정 등을 꼽았다.
하지만 2명의 위원은 환율 불안 등을 우려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1월 28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인하를 지지한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표면적 경제지표와 달리 경제주체들의 체감 경기가 많이 취약하고, 가장 큰 변수인 미국의 정책 기조도 우리 경제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내적으로 미약한 내수 회복,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기 위축에 통화정책이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물가가 전망 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었다"며 "한국 경제의 향후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인하 의견과 함께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내수 회복도 더디다"며 "내년 경제 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 정부 경제정책, 주요국 경기, 정보기술(IT) 수출 흐름 등과 관련해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수출의 하방 리스크(위험)와 더딘 내수 회복세 때문에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 수준 하회 위험이 커졌고, 가계부채 관련 위험은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은 경기 하방 위험과 물가 안정에는 동의하면서도 "높아진 환율이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원/달러 환율의 큰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위험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도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환경이 조성됐다"면서도 "다만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할 때 기업과 가계는 투자와 소비 결정을 미루고, 추가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금리 인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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