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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분기 경기 대응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동의한다”며 “우선은 내년 1월1일부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추진해 예산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경 논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생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우선은 예산 배정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1월1일부터 예산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며 “1월1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11조6000억원 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에는 없었던 일”이라면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으로 작년과 재작년도와 달리 11조6000억원이 플러스되고, 복지 분야에서 3조9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에서 4조4000억원이 집행된다”며 “기존에는 2분기에 집행하던 국도 건설이나 철도 건설 등을 1분기 안에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조금의 재량지출을 3조원 정도 집행할 계획”이라며 “그러면 합쳐서 14조6000억원이 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여기에 말씀드린 수단들도 모두 포함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1분기에 재정의 역할을 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해 최 부총리는 “한은 총재는 거시정책 차원에서 본인이 통화정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정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을 귀하게 듣겠지만 내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논의할 때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던 정부의 재정 운용정책이 (경기 대응에) 부족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았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정 대응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저는 건전재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어느 시기에든 무시할 수는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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