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며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해 "성장 전망을 어떻게 볼지 고민하고 있지만 하방 리스크가 큰 만큼 하향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 편성 '신중'…"11.6조 규모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당장 시급한 사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민생이 가장 중요한 만큼 내년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최대한 빠르게 쓸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외 신인도가 중요한 만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단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재정정책과 관련해 현재 예산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게 우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2년간 시행하지 않았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11조6000억원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며 "상반기 신속집행도 지난해보다 3조원 추가 집행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 역할을 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전례 없이 앞당겨 집행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논의는 상황 봐서 적절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변화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느 시기든 가져야 할 기본적인 기조라고 생각한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재정의 원칙"이라며 "경기 대응과 복지라는 재정의 역할 중 윤석열 정부 들어 복지 부분은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다만 경기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나설지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조는 변함이 없다. 정부가 바뀌어도 기조 변화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민생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하 있다고 보인다. 과거 재정 정책이 문제가 있어 바꾸는 것이 아닌 상황이 바뀌어 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환율 원인, 정치·강달러 반반…정치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현재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전보다 최근 환율 수준이 많이 올라왔는데 절반은 정치적 사건, 절반은 강달러 기조로 인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행을 포함한 외환 당국은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에 대해 강력한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어려움이 큰 면세점 업황 부진과 관련해서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50% 인하해 내년도 납부 수수료를 4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축소할 것"이라며 "여행자 휴대 반입 면세 주류의 병수 제한을 폐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야정이 만나 경제와 민생 문제를 빨리 합의하고 필요한 법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대외 신인도 관리에 최우선적인 부분일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돼 경제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확신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줄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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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성장률, 잠재성장률 밑돌 가능성 커…가용재원 최대한 동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며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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