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터닝포인트 USA 아메리카페스트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취임 이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국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국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對)미 수출이 가장 클 것이라는 국책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은 -9.3%~-13.1%, 이에 따라 부가가치는 -0.34%~-0.4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모든 국가에 10~20% 보편관세를, 중국 제품에 대해선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연구원은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변화를 시장 축소·내수 대체 효과와 수출국 간 대체 효과로 구분해 두 가지를 총효과로 산정했다. 그 결과 USMCA 체결국인 멕시코·캐나다에 10% 보편관세를,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13.1%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대 가격 변화로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일부 발생해도 수입시장 축소에 따른 시장규모 효과를 모두 상쇄하지 못해 대미 수출이 감소했다는 게 산업연의 설명이다.
같은 시나리오로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업종이 최대 13.6% 수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분이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인상에 따른 시장규모 효과 기반의 수출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반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 감소 효과는 -5.9%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규모 효과는 작지만 수출국간 대체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6%, 10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분석이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투자 유출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단 점을 감안하면 실제 GDP 감소 영향은 더 클 수 있다고 산업연이 설명했다. 이 외에도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수입상대국에 10%, 중국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이 9.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각각 7.7%, 4.7% 줄어들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멕시코·캐나다에는 10%, 중국은 60%,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도 따져봤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10.7%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연은 트럼프 2.0 시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라 투자·무역수지 관리 측면에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멕시코,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보편관세 부과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외교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또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등 보편관세 부과의 투자 유출도 감안하면 부가가치 감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돼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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