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추경보단 예산안 시행이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조기 추경’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모양새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5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4개 축으로 △대외신인도 제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대응 △튼튼한 산업체질로의 전환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강화를 제시했다.
정부는 특히 내수회복과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최근 2년간 시행하지 않았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다만, 이번에 발표되는 경방이 정치 상황과 맞물려 ‘반쪽짜리’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발표됐던 2017년 경방은 반년 만에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2017년 경방’처럼 ‘2025년 경방’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조기 추경론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늘 하던대로 상반기 재정의 조기 집행 같은 것으로 감당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포함해 빠른 추경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자영업자 줄폐업에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고, 연일 고물가가 갱신돼 국민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 구멍이 날 지경”이라며 “정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추경을 막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SNS에 “△환율이 한 때 1480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가총액이 90조원 가량 감소하며 △BSI(기업경기실사지수)가 4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자영업 폐업자수 예상치가 100만명에 육박한다”면서 “이대로 가다간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화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슈퍼 추경을 포함해 특단의 비상경제 대책을 국회와 논의하라”며 “더이상 기존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운운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야당을 중심으로 조기 추경론이 나오는 것에 관련해서는 “본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당겨서 집행해 국민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추가적 논의는 상황을 보며 적절한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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