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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산업의 원활한 수주를 지원하고자 소형 조선사에도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한 소형 조선사에 정책금융기관이 수출용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형 조선사에 대한 내수용 RG는 서울보증보험 등 민간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급되고 있으나 수출용 RG는 수출용 선박 건조 경험 부족하다는 이유로 발급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정부는 소형 조선사의 경우 수출용 선박 수주 경험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외부 기관이 수주 선박 건조 능력과 사업성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한국선급·회계법인의 사업성 검증이 확인된 소형 조선사의 수주 건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심사를 하고 RG를 발급하는 한편 발급한 RG는 신용보증기금이나 무역보험공사에서 특례 보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내수용으로 운영 중인 RG 특례 보증상품(보증비율 85%)의 지원 대상을 수출용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이어 무역보험공사는 소형조선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RG 특례 보증상품(부보율 95%)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한편 금융위는 대형·중형 조선사 RG 발급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형 조선사는 산은·수은·기은과 5대 시중은행 등이 현대중공업 3사와 삼성중공업에 101억달러 규모의 RG 한도를 부여한 뒤 올해 말 현재 약 65%의 한도를 소진했다.
중형 조선사에 대해서는 기은, 5대 시중은행, 3개 지방은행 등이 대한조선과 케이조선에 2억6000만달러 규모의 RG를 발급했고, 산업은행도 5억3000만달러 규모의 RG를 발급했다.
앞으로 RG 필요 건은 산은 자체 발급과 무보 특례 보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한도 소진이 예상될 경우 은행 간 협의를 통해 추가 한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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