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 담합… 효성重 등 10곳 과징금 391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가스 절연 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2015∼2022년 실시한 일반경쟁 입찰과 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배분을 합의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업체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동남, 디투엔지니어링, 서전기전, 인텍전기전자,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이다.
공정위는 이 중 효성중공업 등 6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총 2.1만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어진 지 30년가량 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13개 단지, 1만4000가구가 대상이다.
정부는 재건축을 통해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4000가구와 더불어 신규 공공주택 7200가구를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차별로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임시 거처 선호지 설문조사, 임시거처 확정, 이사·착공을 진행하기로 했다.
민간 신혼부부 특공 신생아 우선 비율 상향
앞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확대된다.
29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15%에서 25%로 상향된다.
다만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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