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구간전체 제안 ‘이견’
철도공단 산하 전담 자회사 신설
공단, 선로공사 입찰제도 등 개선
1236억원 들여 광 전송망 설치도
국가철도공단은 ‘K철도’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철도시스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먼저 전차선 및 신호 등 철도 전문 분야 기술 전문인력 육성을 제도화한 뒤 이를 시공능력 평가에 반영하고, 시공 필수장비 보유 심사를 통해 설비 중심의 고품질시공 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설 공사 시공 실적에 한정됐던 실적평가를 개량·이설공사로 확대하고, 기준 규모를 완화해 신규 업체의 철도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한다.
철도 전문 분야인 전차선로 공사의 경우 현재 1㎞ 이상 신설 실적만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 신설과 이설공사 실적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입찰과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향상을 위해 ‘발주심의제도’를 새롭게 도입, 발주 대상 공사 규모 및 입찰 안내 사항에 대한 적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지역 업체의 동반 성장을 위해 대형사업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3사 이상으로 강화하고, 지역 의무 공동계약 내실화를 위해 1년 이상 지역 소재 업체를 우대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공단은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철도공단은 철도 광 전송망의 안전성 강화와 전송용량 향상을 위해 광전송설비(IP-MPLS) 구축사업에도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신기술이 철도 분야에 본격 도입됨에 따라 증가하는 네트워크 전송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철도공단은 이를 위해 2028년까지 1236억원을 들여 전국의 일반·광역철도 1025개 역사와 고속철도 187개 역사에 IP-MPLS 기술 기반의 광 전송망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당초 올해 연말 진행하려던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선도(1차) 사업 구간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구간별 단계적 추진이 아닌 관내 전체 구간을 선도 사업 대상으로 제안하며 국토부와 견해차를 보인 탓이다.
국토부는 내년 중 철도 건설·시설관리 담당 기관인 철도공단에 자회사를 새로 세워 철도 지하화 사업을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땅 아래로 넣는 초대형 토목 사업이다.
내년 1월31일 시행되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철도 상부와 주변 부지를 상업 시설 등으로 통합 개발해 비용을 충당한다.
국토부는 완결성이 높은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으로, 서울·부산·인천·대전시와 경기도 등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애초 이들 지자체 중에서 선정한 선도 사업 구간을 올해 말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해 발표가 다소 밀리게 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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