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 거주 인구 비중은 50.7%로 약 30년 후인 2052년이 되면 53.4%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그렇다고 수도권 출산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
1일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4'에 따르면 수도권 시(市) 지역 출산율은 2000년 1.65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반 토막 났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시 지역 출산율은 1.61명에서 0.88명으로 하락 폭이 작았다.
결국 수도권 과밀화는 비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인구 때문이며 그 핵심은 경제적 불균형이다. 2022년 기준 시가총액 100대 기업 중 83%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국토 면적은 12%에 불과한데 인구 과반과 경제력 80% 이상이 집중돼 있다는 의미다.
노동력과 자본 등 생산 요소가 부족했던 1950~1960년대 경제 개발 초기에는 서울로 자원이 집적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선진국 반열에 오른 현재 과밀에 따른 부작용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석준호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수도권 인구 집중 수준을 고려한 수출의 경제성장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수도권 집중화 문제 해결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지역의 거점 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 균형 발전 추진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매 정권마다 핵심 국정 과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제시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일방적 지원, 무질서한 행정 통합 논의, 천편일률적인 지방 산업 육성책 등 피상적 정책에 그친 탓이다.
많은 경제·행정 전문가들은 수도권 경제·교육·의료 등 인프라를 지방 곳곳에 내려 보내는 데 주력할 게 아니라 수도권 이남을 독자 생존이 가능한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한다.
대표적인 게 '메가시티' 프로젝트다. 인구 1000만명 이상인 초광역권을 뜻하는 메가시티는 지역 대도시에 인접 도시를 편입해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경제 규모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주요 선진국들도 수도권 과밀화로 기능을 잃어가는 지역 도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메가시티 구축 경쟁에 나선 상태다.
정진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2021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새로 도입됐지만 지자체 임의성이 높고 지역 이해관계가 첨예해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간 문어발식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역내 전후방 연계 산업의 수직적 확장·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비수도권을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등으로 크게 묶어 유럽연합(EU)처럼 '따로 또 같이' 지속 성장을 도모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참여정부 시절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하며 국토 개조 밑그림을 그린 바 있는 성경륭 상지대 총장은 "산업·교통·생활 측면에서 지자체 간 초광역 체계를 구축해 경제적 통합을 이뤄내고 마지막 단계로 광역 행정을 합치는 단계적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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