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편성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보조금의 수도권 배분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감소지역으로 향하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실효적인 배분 기준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상 균특회계 총액은 14조7400억원으로 지난해(13조8700억원)보다 6.3% 증가했다. 정부안에서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3.2%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높은 증가율이다. 균특회계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근거로 마련되는 예산이다. 부처·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해 지원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한 목적이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치됐지만 지역 균형발전에 미흡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지자체 세입예산 체계를 기준으로 편성된 균특회계 국고 보조금 배분(지방소멸대응기금 제외)을 분석한 결과 균특회계 보조금은 전년(6조9520억원) 대비 15.3%(1조602억원) 증가한 8조132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특·광역시의 증가율이 광역도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특·광역시의 균특회계 보조금은 1조562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5%(2442억원) 증가했다. 광역도의 경우에는 14.5%(8170억원) 늘어난 5조6334억원이었다. 문제는 수도권의 균특회계 보조금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전체 균특회계 보조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보면 수도권 비중은 16.9%(1조3548억원), 비수도권은 83.1%(6조6584억원)로 집계됐다. 수도권 배분 비중은 전년(17.8%)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의 균특회계 비중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2008년 수도권 균특회계 보조금 비중이 9.4%였던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향하는 균특회계 보조금 비중도 줄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 18개 시군구를 관심지역으로 지정했다.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의 균특회계 보조금 비중은 50.6%로 절반을 웃돌았지만 지난해에는 48.6%로 2.0%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관심지역의 균특회계 보조금 비중은 8.1%에서 9.2%, 비지정지역 119개 시군구의 비중은 40.3%에서 41.3%로 각각 1.0%포인트씩 증가했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다른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성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배분되는 균특회계 보조금 비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균특회계 보조금 배분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배분기준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균특회계 액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투입하는 자원도 매우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균특회계 보조금의 인구감소지역 보조금 비중이 낮은 것은 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이 아닌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과 정책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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