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 기업에 지급하는 현금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자본 유입을 최대한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보조금 지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보조금을 늘린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센터, 국가 첨단전략 기술 기업에 현행 50%까지 지급하는 보조금은 글로벌 기업 지역본부 설립 시 75%로 확대한다.
신성장·첨단·소부장 분야는 40%에서 55%로, 글로벌 기업과 지역본부 대규모 고용 투자는 40%에서 50%까지 늘려 지원한다.

현금 보조 지원 한도 또한 5~20%포인트를 항구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지원 한도와 내년도 현금 지원 예산 2000억원을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분담 비율도 10%포인트 높인다.
외국인 투자 수요를 고려해 재정지원 역시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도 늘린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은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5년간 100% 감면을 받은 뒤 1년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2년 연장을 가능하게 했다.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해 세제부터 재정, 정주 여건 개선까지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외국인 투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기존의 시도별 특구 면적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투자분도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정된 외국인 투자 기업 면적(10만평)만큼 추가로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고, 향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시 기회 특구로 지정될 경우에도 해당 면적만큼은 면적 상한의 적용 예외를 받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외투 촉진 펀드 신설도 검토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유턴 기업 수준 이상으로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한도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