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채 투자 절차도 개편해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 | 사진=뉴스1 |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외신인도 관리’를 4대 정책분야 중 하나로 꼽았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중 1480원을 넘어서고, 코스피도 2400선을 밑도는 등 정치 불안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을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되도록 국내은행은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75%까지, 외은지점은 375%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한도를 상향하고, 중소·중견·대기업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도 외화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또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방안도 담겼다.
올해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실제 편입을 앞두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국채 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글로벌 수탁은행·자산운용사가 외국인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외환 거래를 일괄 수행하는 ‘통합매매 방식’을 도입한다.
하위펀드별로 수행해야 했던 계좌개설·매매 등 거래 절차를 글로벌 수탁은행·자산운용사 등 대표 명의로 대행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예탁결제기구의 국채통합계좌 활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판매 모델’도 활성화한다.
이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은행이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은행이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해외 영업에 강점이 있는 은행이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국채 판매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는 의미로, 국채 시장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개방 시간이 확대된 외환시장의 인프라와 접근성도 개선된다.
현재 주식·채권 매매에 한정된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업무 범위를 수출입대금 등 경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로 확대하고, 전자거래시스템 활성화를 유도해 야간시간대 거래를 촉진할 방침이다.
전자거래시스템이란 여러 고객으로부터 주문 받는 거래 규모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동적으로 시장에 적정 주문을 내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또 외환거래 결제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연장하고 일시적 원화 차입이 가능한 기관도 증권거래에 연계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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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당국은 향후 국민연금의 환 헤지(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분산)와 헌법재판관 임명이 원·달러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이날 “국민연금 내부 결정에 따라 곧 국민연금에서 환 헤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부분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일정 기준보다 원·달러 환율 수준이 높을 경우, 보유한 해외자산의 일부를 선물환을 통해 매도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400원 환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해외자산의 일부를 1400원에 미리 팔아 놓으면 이후 달러가 13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차익을 얻게 되는 방식이다.
환차익뿐만 아니라 달러 매도로 외환시장에 달러가 늘어나 원·달러 환율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윤 국장은 또 지난달 말 여야 대표가 만나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에 합의하고 헌법재판관 2명이 임명된 것도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과 긴장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율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봤다.
세종=이희경 기자,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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