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반년 만에 0.4%P 하향조정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책 강구”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낮아진 데다 잠재성장률(약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국면’이다.
정부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8조원가량의 금융·재정지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시 추가보강책을 내놓겠다”고 밝혀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전망치 2.2%에서 반년 만에 0.4%포인트 하향조정된 수치다.
올해 성장 전망치를 크게 낮춘 주요인은 무엇보다 수출 악화 우려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8.2%)보다 크게 축소된 1.5%가 될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 4대 분야로 들고 나왔다.
우선 정부는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
공공부문 가용재원으로 18조원(정책금융 12조원 및 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과 상반기 민생·경기사업(약 85조원)의 40% 이상을 1분기 집행한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1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
세부적으로 내수 부진에 대응해서는 전년 대비 5% 이상의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기·신속 집행에도 1분기 재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경기보강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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