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근간인 건설업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을 집중적으로 늘리고,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추진해 건설 불황을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거 '건설업 살리기'를 목표로 여러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뒷걸음질 쳤던 것을 감안하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불황의 터널 벗어나지 못하는 건설업…올해도 먹구름

지난해 건설업계는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건설기성은 건축에서 공사실적이 줄면서 전달 대비 0.2% 줄었다. 지난해 5월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1997년 8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장 기록이다.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국내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해 집계한 통계다. 해당 월에 실행된 건설투자를 의미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25년 건설경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도 지난해 대비 1.2% 감소해 300조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간·건축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건설경기는 상반기 부진하다가 하반기에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건설공사비와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된다는 가정 하에 예상된 수치다. 공사비 불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건설투자 감소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심리도 바닥을 기는 모양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4년 11월 건설경기실사실적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달보다 4.0포인트(p) 내린 66.9로 집계됐다. 신규수주지수·공사기성지주·자재수급지수도 각각 0.9p, 2.8p, 0.4p 하락했다. CBSI가 100을 밑돌면 건설업체들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건설업 불황은 자연스레 고용 침체로 이어졌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업 종사자는 143만8000명으로 전년 11월보다 8만명(5.3%)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 종사자가 많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도 최대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에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총 13만8000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뉴시스

◆ 각종 규제 완화…공사비 현실화 정책 추진

불황의 늪에 빠진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건설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부담금을 완화한다. 2024~2025년분의 신규개발사업 개발 부담금을 감면 조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지역은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면제한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매입한 시행·건설사에게 적용하는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도 줄인다.

30호 이상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 기준을 상향한다. 일례로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은 원래 9억원 이하가 합산배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매입형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다.

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공공사업 공사비 제도 개선, LH의 임대주택 매입가 상향, 분양가 현실화 등을 기초로 하는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가 공공공사 비용·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올해 안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공사 발주처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해 시공사에 자재를 지급하는 제도다. 또 공공주택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사올 때 적용되는 매입가를 10%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매입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올리는 방식이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는 주택건설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택지가산비와 건축가산비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부담금을 완화할 방침이다. 2024~2025년분의 신규개발사업 개발 부담금을 감면 조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더팩트 DB

◆ 올해 주택공급 집중…HUG 공적보증 한도 30조원 이상 확대

공공주택 공급도 최대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중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총 13만8000가구를 착공한다. 뉴:홈은 올해 안에 10만가구를 공급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158개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는 올해 안에 1만2000가구를 착공하고 8000가구 분양을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5만가구 공급하고, 상반기 중에는 3만가구 이상의 계약을 맺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도 100% 조기 집행하고 규모도 3000억원 증액할 방침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해 임대주택을 건설·매입해 운영하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최근 부동산 PF 부실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PF 보증을 확대해온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서는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다만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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