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하락과 금융당국 제도 개선으로 인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이 지속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하락 기조와 더불어 금융당국 제도 개선 영향이 반영되면서 킥스가 추가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과 보험사 자본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계약이전, 공동재보험 활용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지난해 3분기 K-ICS 비율은 193.5%로 전 분기 대비 8%포인트 하락했다. 삼성생명의 K-ICS 비율이 20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신한라이프는 231%· 전 분기 대비 4.5%포인트 떨어졌으며 동양생명도 160.3%로 5.9%포인트, 미래에셋생명은 193.8%로 4.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라는 외부 악재마저도 겹쳤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5억주 가량 보유하고 있다. 지분은 8.51% 수준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종가 기준 6월말 8만1500원에서 지급여력제도 공시 기준일(9월말) 6만1500원까지 하락했다. 현재는 5만7000원대로 떨어진 상태다.

K-ICS는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나타낸 지표로, 법정 기준인 100%를 밑돌면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이며, 이 비율이 200%를 넘지 못하면 배당에도 제한이 따른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 비율 200%를 넘는 보험사에만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을 80%로 낮춰서 배당가능이익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생보업계 K-ICS 비율 악화는 시장금리 하락과 더불어 할인율 현실화 등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보험사의 부채(책임준비금) 증가와 자산 평가익 감소를 동시에 초래하여 K-ICS를 떨어뜨리게 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때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각각 25%포인트, 30%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 비율을 추가로 떨어뜨릴 수 있는 '할인율 규제 강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할인율 규제 강화는 보험사가 부채를 과소평가하지 못하도록 보수적인 할인율을 적용하게 만들고, 이는 부채(책임준비금) 증가와 가용자본 감소를 초래해 K-ICS가 낮아질 수 있다.

생보사들은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늘려 K-ICS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동양생명은 지난해 각각 8000억원, 7000억원, 3000억원 수준의 후순위채 를 발행했다.

금융당국 규제 강화에 대응해 보험사 자체적인 자본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보험연구원 보고서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에서는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이전, 공동재보험 등에 대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이전은 보험사가 기존 보험계약의 책임과 관련 자산을 다른 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부채)를 이전할 수 있어 장부상 부채를 줄일 수 있다. 부채 감소는 가용자본 상승과 K-ICS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 공동재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기존 보험계약의 위험과 책임준비금 일부를 재보험사와 공유하게 되는데, 기존 계약의 책임준비금 일부를 재보험사에 이전함으로써, 보험사의 부채를 감소시킨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계약이전과 공동재보험의 활성화는 보험사의 부채를 줄이고 자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급여력비율 개선, 리스크 분산, 재무 안정성 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단순히 지급여력비율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보사가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추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