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서 사모펀드 적대적 M&A 관련 토론회 열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MBK파트너스·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간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사모펀드가 주도하는 M&A의 부정적인 영향과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사모펀드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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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 주최로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야권 국회의원 14명이 주최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기업을 정상화하는 노력보다는 비용 절감에 매몰돼 노동자를 대거 해고하고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는 폐해들이 지적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과도하게 경영에 개입하거나 경제적 약자를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 통제나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사모펀드가 기업을 정상화하려는 노력보다 비용 절감에 매몰돼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폐해들이 지적되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과도하게 경영에 개입하거나 경제적 약자를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 통제나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제안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1%로 나타났다”며 “사모펀드가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지 못하면서 ‘부도덕한 투기자본’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병국 고려아연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접 발언을 자청해 눈길을 끌었다.
문 위원장은 “MBK와 영풍에서는 고용 안정에 대해 걱정 말라고 하지만 근로자들은 매일 숨막히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강화를 둘러싼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소속 조혜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2024년 상반기에 1조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MBK를 선정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연금이 공공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공적자금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박희승 의원도 “연기금이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국 정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CFIUS) 사례를 참고해 인수 심사 기구를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제도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중심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여러 법안으로 산재돼 있는 만큼 통합된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2016년 당시 미국 기업이 캐나다 우주기업 MDA를 인수할 당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가 MDA의 해외 매각을 저지했다”며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연기금을 운용해야 하고 △항공 △해운 △철도 △방산 등 전략적 중요성이 상당한 산업에 대해서는 경제안보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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